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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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두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영식 1 안형률 1 한준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6년

2. 광주지방법원 2016.12.22 선고 2015구합1168 판결
 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으로 재산정함이 타당함[일부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2014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7 선고 2014구합50361 판결
  새로이 취득하여 자신의 물류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2013년

4. 춘천지방법원 2013.02.15 선고 2012구합339 판결
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함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헌법

2012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2.11.16 선고 2012누7242 판결
 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나16214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

2009년

2008년

2006년

1999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5, 1999. 12. 23.
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
   조세범처벌법제10조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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